美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이례적 거론…원화 절상 압박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는 환율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엔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명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율보고서엔 없었던 내용이다.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과거에 볼 수 없던 표현이다. 한국에는 해외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본격적인 관세와 환율 협상을 앞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연금 통한 시장 개입 조사

이날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연금 해외 투자와 관련한 언급이다. 세계 3위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다.

환율보고서는 2022년부터 국민연금 동향을 서술했지만 대체로 해외 자산 규모를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국민연금에 대해 “외화 선물환 매입 한도를 지난해 9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세 배로 늘렸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한은과의 외환스와프 확대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차입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작년 6월 1380원13전에서 12월 1434원42전으로 반년 만에 54원 넘게 뛰었다. 고환율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작년 대미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278억달러까지 늘었고,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566억3000만달러로 전년(444억7000만달러) 대비 27.3% 증가했다.

◇단기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

시장은 환율보고서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초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원화 약세가 지나쳤다”며 “단기적으로는 환율 하락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채권 쪽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서다.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스와프가 늘어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아도 된다. 원화 가치 하락(달러 가치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달러 약세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미국 자산을 매입하면 미 국채 금리를 낮추고,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외환스와프 전략을 명시한 것은 “한국의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관세 보복’ 재차 강조

정부 안팎에선 한은이 한 분기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분기별 시장안정조치(외환 거래액) 내역을 월별 공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한·미 환율 협상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을 향해 ‘환율 전쟁’ 의지를 강조한 것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의회가 대통령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위임한 관세 권한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을 조작하면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외환 개입뿐만 아니라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가 환율을 조정하는 행위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광식/좌동욱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