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대선 공약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3%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39%였다.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8%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묻자(복수 응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54%),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 증대(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공감한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가 24%로 뒤를 이었다. 의사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책임하에 허용해준다”며 “이런 시스템이 기업의 창의력과 도전 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강진규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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