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기능 분리…10명 중 7명이 찬성

한국경제신문이 8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에 찬성했다.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모피아’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견제와 균형, 합리적 인사 측면에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권을 어디 둘지엔 의견이 갈렸다.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는 “예산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해야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예산 기능은 국회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조직을 분리해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62.5%가 동의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면 각자 영역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과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조직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61.2%가 찬성 목소리를 냈다.

강진규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