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소득세 물가연동' 공약, 李정부도 도입해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규제기준국가제도(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정책은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이 후보 경제 공약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최대 3개 선택)에 응답자의 35.7%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제도 개선안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매기는 과표 구간은 장기간 바뀌지 않은 상황에 물가와 임금이 크게 오른 결과 고소득층과 중산층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했다. 김 후보의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고른 응답도 35.7%로 공동 1위에 올랐다. ‘AI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후보의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4.7%에 달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강도가 낮은 선진국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 특별 지원’(29.6%),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28.6%), ‘연금 구조개혁’(17.3%), ‘결혼 3년, 첫 아이 출산 3년, 둘째 아이 출산 3년 등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11.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김익환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