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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