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 관광객 면세 없애나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인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대상 과세 강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관광산업을 키우면서 세수까지 늘릴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방안으로 꼽힌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외국인 소비세 면세 제도를 두고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5월 말 면세 폐지를 주장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세(10%)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면세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적지 않고, 소비가 대도시권에 집중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6년 11월부터 면세 제도를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 실제로 반출한 물품에 한해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로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이다.

출국세 인상도 유력한 카드다. 일본은 현재 항공권 발권 시 1인당 1000엔(약 90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시카와 유미 자민당 의원은 “미국(22.2달러), 호주(70호주달러), 이집트(25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출국세는 지나치게 낮다”며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국(7000원)을 제외하면 일본보다 낮은 국가는 거의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