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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이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협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일본 야당 대표가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미일 관세 협상의 진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다 대표는 중국과 대만이 모두 가입을 추진중인 아시아 무역 협정인 TPP확대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유무역의 증진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50%관세 등 광범위한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일본은 대미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최고 무역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가 매주 미국을 방문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여러 차례 대화가 이뤄졌음에도 진전이 없다.
노다 대표의 발언은 7월에 전국 상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야당은 인플레에 따른 생계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세를 1년간 유예하고 모든 주민에게 2만 엔의 일회성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 계획이 재정 비축금과 외환 잉여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야당의 세금 인하 아이디어를 거부했으며, 세금 인하시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 재정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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