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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입력 2025-06-10 10:40   수정 2025-06-10 10: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권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였다. 그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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