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韓 잠재성장률 30년간 6%P 하락…日의 3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분기별 역성장 가능성도 10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은은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의 두 개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은 최근 3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6%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4년 8%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2%를 밑돈다. 낙폭이 두 번째로 큰 칠레는 이 기간 잠재성장률이 5.5%포인트 하락했고, 일본이 -1.8%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및 생산성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하락폭과 속도가 유독 두드러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증가한 시기의 잠재성장률 변동폭을 봐도 한국은 약 1.4%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로 분석됐다. 미국과 네덜란드, 캐나다는 이 시기에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인구 감소였다. 반면 미국은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투자 증가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의 분기별 역성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은이 분석한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4.6%에서 지난해 13.8%로 세 배가량 상승했다. 경기에 따른 성장률 등락폭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준점인 잠재성장률이 내려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빈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와 외국 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