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577명 투입…최순실 특검의 5배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매머드급 3개 특검이 곧 출범한다. 정권 초기에 ‘내란 종식’의 기틀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577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3대 특검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다섯 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국정농단 특검의 5.5배 매머드급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공포됐다.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넓게는 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어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수사 일정 등 특검의 윤곽도 드러났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에는 577명이 투입된다. 내란특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최대 특검인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105명·파견 검사 20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특검은 205명, 해병대원특검은 10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특검이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해병대원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3대 특검 운영에는 역대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내란특검엔 애초 김건희특검과 같은 155억원이, 해병대원특검에는 7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란특검 인력이 205명에서 267명으로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정농단 특검 비용이 120일 수사 기간 기준 25억원이 책정된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증가 폭이다.

◇검사만 120명…민생·일반수사 차질 우려

3개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 전국 검사 2004명의 6%, 평검사(1251명)의 10%에 달하는 120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체 검사(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실상 대형 검찰청 한 곳이 통째로 빠지는 것과 같다.

과거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야 20명이었기 때문에 수사력이 뛰어난 ‘특수통’ 중심으로 많이 뽑혔다. 이번엔 인력 수요가 큰 만큼 형사부 일선 검사도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5개월 동안은 가뜩이나 밀린 민생·일반 사건 수사의 지체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처리되지 않고 쌓이는 사건 인원은 2021년 6만1119명에서 지난해 11만338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을 떠나 이 정도 대규모로 검찰이 동원되는 건 처음 본다”며 “민생·일반 수사 공백과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국 특수수사 인력이 150~200명인데 그중 120명을 파견 보내면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이 되는 것”이라며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되면서 검찰 조직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