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리박스쿨' 행사 후원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기회에 공익사업, 보조금 사업 필요성을 근본부터 검토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가 보수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를 서울시가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리박스쿨과 함께 세미나를 연 것"이라며 "리박스쿨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후원 명칭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나오자 오 시장은 "리박스쿨이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후원 명칭도 무단 사용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당 단체의 행사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공무원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모 당시에는 사업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선정 이후에 구체화하기에 실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박원순 시장 시절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됐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논쟁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기에 지원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업이지만, 굳이 오프라인 단체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을 많이 줄여왔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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