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할인율 현실화' 유예 검토

금융당국이 2027년까지 예정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규제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업계 안팎에서 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치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할인율 규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킥스 비율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할인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무리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들어오거나 나갈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나고 킥스 비율은 하락한다.

할인율 규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당국이 킥스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 뒤 매년 낮추고 있어서다. 예컨대 올해부터 최종 관찰 만기가 20년에서 23년으로 확대돼 지난 1분기 보험사 킥스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할인율 규제 강화 수준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늦추면 보험업계엔 큰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킥스 비율 권고치를 150%에서 130%로 낮췄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종목 추가, 자회사 소유, 후순위채 중도 상환 시 킥스 비율을 1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