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과 시간까지 출석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날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2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등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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