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처벌 과도했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느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형이 확정,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조원씨는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정 의원의 언급처럼 최근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설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경고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뉴스1과 옥중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