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학문적·정책적 플랫폼이 출범했다.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는 12일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학문적 분석,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국제 사례 비교를 통해 정부, 국회, 지자체에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회는 장종태, 박범계, 장철민, 황정아 국회의원과 김두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학계, 정책, 언론, 공공부문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총회 1부에서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국회의원 축사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현황과 학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강정향 박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강 박사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투기와 정착의 이분법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한국외국인부동산정책학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박정기 박사(추진위원장)가, 초대 학회장으로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박정기 신임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데이터와 공론을 통해 균형 있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택 신임 학회장도 “정책, 제도,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 연구와 학술 플랫폼으로 학회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축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주거 안정, 지역공동체, 지방소멸 대응 등과 연관된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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