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되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조직 개편이 이르면 오는 7월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긴급한 현안을 해결할 각 부처 차관을 예상보다 빨리 임명하자 해당 부처 장관은 조직 개편 후에 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핀포인트 인사’로 분위기 바뀌어
12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16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의 국정과제를 정하는 작업과 함께 주요 부처 조직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전체 또는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장관을 먼저 임명해 새 정부 사람들로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은 연말께로 늦출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분위기가 바뀐 건 10일 경제·외교 부처 차관 6명을 ‘핀포인트’로 임명하면서다. 이날은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발표한 날이었다. 발표 당일 주요 부처 차관을 임명한 것이 예상 밖이란 평가를 받은 이유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외교부), 2차 추가경정예산(기재부), 한·미 무역 협상(산업부) 등 당면한 과제는 차관 주도로 해결하고, 장관 임명은 정부 조직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정비한 뒤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산업부 차관 세 자리 가운데 에너지 부문을 맡는 2차관만 임명하지 않은 것은 기후에너지부 설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 추경·조직 개편 등 숨 가쁜 일정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문회가 끝나면 제가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장관 인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 권한인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제대로 쓰겠다고 밝힌 만큼 각 부처 장관의 면면은 일러야 7월 말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둘로 나누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최소 두 자리를 배분할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도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장관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쪼개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3년 여대야소 정국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26일 만에 마무리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 부처 이전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자 세종시는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55.6%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나머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의 통합이 거론되는 금융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이 세종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영효/김형규/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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