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사의 사면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사면 요구에 나선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비판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그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은 이화영의 800만달러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
이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사면은 곧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 외교적 고립과 국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국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친명무죄 비명무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제헌절 사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를 공유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됐다. 복역 기간은 5년 가량 남은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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