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을 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 등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 ‘한·일 경제안보협력협정’을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과거사, 영토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용으로 서로를 과도하게 도발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보나.
“모든 사안에 대해 한국은 경제안보적 국익 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야당 지도자 시절 언행으로 이 대통령의 대외전략 기조를 평가하는 시각은 일면적이다. 실제 그는 이시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성숙한 한일관계’ 형성을 강조했고 정권교체로 인한 대일관계의 급변침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으며 한미일 협력 필요성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한국과 일본은 공히 어느 때보다도 협력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자국우선주의로 난국에 처해 있다. 새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가치 공유국이며, 경제 및 사회문화 측면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민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소중하다.”
“단 양국 간 과거사 및 영토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갈등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국내 정치용으로 서로를 과도하게 도발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정해 놓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경제 및 안보 관련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보나.
“협력은 국익 증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우리 국익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및 기술 관련 협력은 한미, 한일, 한미일 모두 큰 문제 없지만 이것이 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사안일 경우는 그 파장이 지대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세 나라는 모두 주권국으로 각국의 국익이 걸린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협력도 당연히 협력 참가국의 경제 및 안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대외관계에서 불변의 중심축이다. 최근 미국 MAGA주의자의 상징적 인물인 스티브 배넌은 한국이 일본보다 중요한 동맹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최근 이를 흔드는 발언의 진앙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양국은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미국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 확대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미일 동맹이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 점은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양국에 미국으로의 경사를 강요하는 것은 우려된다. 북중, 중러, 북중러 밀착 공간을 크게 할 수 있어서다.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 증폭을 자초해선 안 된다. 이는 양보 불가의 핵심 안보 이익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상수이되,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와와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실익보다 이들의 밀착으로 인한 안보 위기 예방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대미 경사 강요는 한국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된다.”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양국은 이를 위해 양자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통해 중견국간 연대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CPTPP 가입, WTO내 공조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나.
“현재 양국은 경제는 물론 안보 협력도 필수적이다, 다만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상호 이해와 배려,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유럽통합의 기초가 된 석탄철강공동체(ECSC)와 같은 전략산업의 협력 제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현재 CPTPP 회원국 모두 한국 가입을 적극적인 환영하고 있어 지금이 가입 적기다.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 극심한 보호주의 시대에 한국은 국제적 고립을 막고 시장접근이 가능한 자유무역 여건을 창출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모멘텀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한일경제안보대화’의 논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범위를 확대하여 가칭 ‘한일경제안보협력협정’을 추진해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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