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서울 집값 상승세, 인기 지역 '핀셋 공급' 늘려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마포, 강동, 광진, 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확산하고 있다. 이달 둘째주 서울 집값 상승률은 0.26%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다. 매수세는 경기 과천, 분당 등으로도 퍼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우선 꼽힌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은 작년보다 28% 줄어든 7350여 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유동성 확대도 주요 요인이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 연 2.0%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화폐 등 재정 지출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도 예정돼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한 데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집값 급등을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몰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지속하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규제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서둘러야 할 일은 공급 확대 로드맵이다. 당장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신도시 등 서울 외곽 중심의 공급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강남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핀셋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고려할 만하다.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밀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가로막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재건축 기간을 줄이는 특례법 도입의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물론 증시, 창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세제 등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새 정부는 단기적인 집값 상승에 과민 반응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하는 우(愚)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과거 좌파정부에서 얻은 분명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