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개발…내년 예산 '0'원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울릉분지 시추 탐사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과의 해상 분쟁 지역인 7광구 인근 남해 분지 탐사 예산은 대폭 늘렸다. 동해 울릉분지는 초기 탐사에서 유망성이 입증된 곳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띄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제안서에서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은 0원으로 하고, 남해 지역의 예산을 예년보다 세 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09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 301억원, 2024년 48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분지에 대한 시추 탐사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색채를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남해 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이 올해 종료될 가능성이 커 남해에 깃발을 꽂는 게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1978년 발효된 이 협정은 50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3년 전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중 한 나라라도 원하면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7광구 관할권을 놓고 한·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7광구 접경 지역인 남해 6-2광구, 5광구의 탐사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해 개발 예산은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속성이 핵심인 자원 개발이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