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총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다. 먼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씩 지급한다.
이어 2차 지급 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총 15만원을,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이었으나,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편에서 선별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아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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