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고 국정 과제를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사실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이날부터 60일간 활동한다. 20일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첫날부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설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강도 높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조세 개혁안을 예고했다.
◇“정부 조직·세제 개편하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제1차 전체 회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되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속도를 조율하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 같은 시급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조직개편 방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재부의 조직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세제 개편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장해 온 상속세 개편 등이 국정기획위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의 행정구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국정기획자문위 1.5배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문 조직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를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문’이란 명칭을 제외했다.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기획위원 51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 비해 규모가 1.5배에 달한다. 민주당 현역 의원 21명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 부처 등에서 차출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하면 국정기획위 규모는 100명을 넘어간다. 전문위원 가운데서는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검찰 개혁 관련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영효/최형창/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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