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좌파 정권 집값 폭등…수도권·지방 '투트랙' 정책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최근 수도권 집값의 과열 양상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좌파 정부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좌파 정권의 집권이 어울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은 급등세인)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2% 내릴 것을 전망했다.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지방 부동산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과거 좌파 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