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고려아연 분쟁 사태는 글로벌 자본 투자와 국가 경제안보 전략이 충돌하는 새로운 딜레마를 보여줬습니다. 연기금이 가입자 자금으로 자국이나 동맹국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간접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규범과 제도적 방어막 구축이 시급합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계기로, 사모펀드 투자 구조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인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KED Global 주최로 지난 18일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의 딜레마: 적대적 M&A와 LP(펀드 투자자) 투자 리스크’ 토론회는 이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MBK-고려아연 사태는 전통적인 재무 평가를 넘어,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요소가 투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글로벌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비철금속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동시에 미국 등 서방의 비철금속 분야 중국 공급망 탈피의 핵심 축”인데 “MBK에 투자한 글로벌 연기금은 의도치 않게 자국 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과 상충하는 거래에 간접 가담하는 결과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적대적 인수 시도가 한국의 국가기간산업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제 공급망, 나아가 미국 등 우방국의 안보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 물론 PEF에 투자하는 글로벌 LP에 규제 리스크와 평판 위험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연기금(LP)들은 수익 추구와 자국 안보 이익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위험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 △공급망 통제권 상실 △제3국(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및 자산 매각 가능성 등 다층적인 리스크가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은·인듐·안티모니 등 전략 광물과 방위산업 핵심소재 공급 등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어서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은 단순 수익 추구를 넘어서 산업안보와 동맹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수탁자 책임의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PEF에 투자하는 LP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영의 김희경 변호사는 “MBK처럼 명목상 국내 펀드 형태를 취하면서 해외 자본이 참여하는 복합적 구조에선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이 모호해진다”며 “실질적 외국자본 지배 여부와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새로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경규 동국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글로벌 공급망 통제권 상실 우려와 더불어, 기존 회사법 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다”며 “‘한국판 CFIUS’와 같은 제도적 방어막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로, 외국 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 M&A 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윤종연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적 성격이 강한 연기금들이 자국의 안보 이익과 상충하는 거래에 연루될 경우, 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정치적·규제적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며 “향후 사모펀드 업계는 LP 계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조항을 포함하는 등 투자 거버넌스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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