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포함하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지원'을 두고 이견이 나온 데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