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내란 특검과 강제구인 절차를 협의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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