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산업엔 1.2조원 지원 그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현금성 대책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고 지원 분야도 제한돼 있어 2차 추경이 단기 선심성 정책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20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출 사업 중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할당했다. 부문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벤처·중소기업 주요 지원책으로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약 9000억원에서 1조48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 등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초기 창업기업에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6대 분야 AI 전환(AX) 지원 사업에 171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도 300억원을 책정했다.

경제계에선 “추경 예산이 단기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신산업 지원 규모(1조2000억원)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회성 민생 회복 소비쿠폰(11조3000억원) 지원 사업의 10% 수준에 그친다. 한 국내 벤처펀드 운용역은 “벤처펀드의 경우 출자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경기를 진작한다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2차 추경은 소비 활성화에 좀 더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경제부처 전직 차관급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 재원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