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받게 됐다. 4인 가족은 지원액이 100만원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도 늘려 최고 할인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10%를 환급받고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분야 등의 할인 쿠폰도 발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잔뜩 움츠러든 내수 소비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2만원 추가 지급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방비까지 더하면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 명은 따로 2만원을 더 준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 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208만원((50만원+2만원)×4인)을 받게 된다.
1차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지급될 전망이다.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2차는 소득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준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고효율 가전 사면 최대 30만원 환급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늘린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종전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지역화폐 할인율이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와 경기 화성시, 성남시 등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단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바뀐다.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품목)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신혼부부 한 쌍이 혼수 가전을 사면 6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778억원을 배정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 미술 전시와 영화 관람은 회당 각각 3000원, 6000원, 스포츠 시설은 5만원을 할인해준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 행사를 하는 만큼 할인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도 대상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차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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