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로 시작한 방통위 업무보고, 1시간 반 만에 파행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 2분과장과 김현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분과장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과 이후 법원에서의 '줄패소'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추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