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는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19일 검찰에서 내란 사건 재판이 이첩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이 검사석에 앉으며,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열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어 이번 추가 영장 발부가 조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특검은 2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이달 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도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특검은 20일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21일 상견례를 한 데 이어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수사팀 구성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검사 4~5명을 포함해 군검찰·군사경찰 수사관 등 20명 규모 인력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다른 수사가 모두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도 민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이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중점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태균 공천 개입 등 16개 의혹을 망라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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