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노란봉투법…민주,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등을 개정하는 데 우선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기로 한 만큼 당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주에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시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지도부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아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에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끝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여당 몫인 예산결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본회의 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예결위원장 및 법사위원장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