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채무자 대리인 지원, 역대 최대 전망

불법 추심 피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88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3월 총 1343건으로 월평균 450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4월 755건으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지원 건수(3096건)를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채무자 대리인 사업 지원 실적은 매년 3000~4000건대를 기록했다.

2020년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일체 추심 과정을 대리한다.

최근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신청 양식을 간소화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신청 창구도 확대했다. 기존엔 불법 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면 된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추심 피해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신청이 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에서 시민단체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