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책임이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2.7%에 이른다.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하면서 전국적 기대감을 키운 셈이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급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기대 심리 반영으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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