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햇빛연금, '잿빛연금' 될 수도"…정부에 경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에너지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에 대해 "잿빛 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햇빛·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당초 대선 때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산업부의 보고에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도 연 250만원~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연금 지급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 전기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이 필수적인데 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잿빛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미 선진국은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 정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대표발의해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쓴다는 개념의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없는 전기 생산지의 전기료를 소비만 하는 지역보다 싸게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원전이나 태양광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진다"며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등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유치가 쉬워져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면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님비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햇빛·바람연금은 분산에너지 개념과는 반대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용 전가도 문제다.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전기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발전량이 줄거나 단가가 하락해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재원 문제와 자연훼손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생에너지를 보낼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연금까지 지급하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필요한 7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햇빛·바람연금 지급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 해안가 등의 대규모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태양광을 장려하다 산 중턱을 다 깎아내고 갯벌을 파헤쳤던 과오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정신도 무시한 채,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경과지 주민에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이 에너지 발전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제도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님비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혜 대상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 펌프 등과 연계하고,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며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