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외된 중기·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자가 한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며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표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생산 거점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였다. 2022년 66.2%에서 약 1.2배로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4%에서 0.75%로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매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데도 ‘사용자’라는 동일한 잣대로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19일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되지 못했다. 영세 기업과 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한 다른 대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화두로 삼으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2016년 시간당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내세우면서 인상 폭이 커졌다. 한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 대표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중기인들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할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