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 재추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집권 자민당 공약으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 선거를 다음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선출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야 기존 의석(75석)에 더해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석과 합쳐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금 지급에 대해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자 국채에 의지하지 않고, 선심성이 아닌 새로운 지원금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엔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의 ‘현금 살포’가 선거에서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현금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정권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작년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 지난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을 기록하며 참패했다.

자민·공명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정국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공명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하면 유권자가 사실상 이시바 정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