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아닌 작물 재배시 인센티브 강화 검토"

정부가 남는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벼 재배 직불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자 대통령실은 조기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4일 “벼 재배면적 감축 방법의 하나인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라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콩, 조사료 같은 특정 품목을 재배한 농가에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타 작물 재배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송 장관은 보조금 정책 대신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강하게 추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여권 일각에선 “농민 가슴 멍들게 한 송 장관을 유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런 비판 의견에 대해 “진보든 보수든 능력 있으면 하는 탕평 인사”라며 진화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그는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