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은 보조" "미국부터 가야하나"…탈이념 실용정부 맞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그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전은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니지만 새 정부 전반의 정책 방향을 내비친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보면 원전이 31.7%,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이 각각 28.1%, 신재생에너지가 10.6%였다.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면 비중을 30~40%로 높여야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과 바다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을 무수히 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내세운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100이라고 하면 90을 재생에너지,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인지 의문이다. 미국은 40년 넘게 원전과 거리를 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럽 각국 역시 신재생만으론 감당이 안 돼 대규모 원전 건설로 돌아섰다. 한국은 값싸고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압박이 커지는 지금은 한·미 동맹이 외교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계 자유진영에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발언은 의혹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워 담았지만 애초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정권 초기 정부의 핵심 인사와 후보자들은 국내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