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회계공시 중단' 요구…새 정부에 '청구서 내밀기' 본격화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25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건설 노조의 부당행위 수사 등도 ‘반노동 정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압박했다. 노동계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양대 노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노조 자주성을 훼손하는 노동 탄압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한 폭거”라며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유산을 폐기하고 조속히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원이 조합비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상급 단체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양대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올해 상반기 기준 참여율이 89.1%에 달했다.

양대 노총은 이 밖에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 화물·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 정부 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계공시제도 폐지 요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회계공시) 참여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왜 참여했는지 이유도 들어보고,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