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에는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모델을 적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산림에는 호텔, 리조트, 스마트팜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5개 시·군 약 10만㏊ 산림을 불태우고 551개 마을을 초토화한 ‘괴물 산불’과 사투를 벌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시대’ 철학과 정책을 산불 현장에도 적용해 지방과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국토 밸류업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 산불에 따른 피해가 컸다.
“이번 초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이례적 상황으로 국제기후연구단체(WWA)는 약 34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단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온·건조한 날씨와 순간 초속 27m 이상의 강풍이 만나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했다. 시·군 간 경계를 불과 10~20분 만에 넘나드는 전례 없는 재난이었다. 야간 강풍을 타고 민가로 급속히 퍼져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산림 피해 면적이 9만9289㏊에 달해 지난 24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 7만9443㏊를 초과했다. 농작물 2003㏊, 시설하우스 1480동과 축사 473동, 문화유산 31개소 등이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어선 31척과 양식장 5개소까지 피해를 볼 정도로 광범위했다. 확정 복구액만 1조8310억원에 달한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꾸는 마을 재창조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마을 재창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로 인한 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과거 울진 산불 사례를 보면 약 230가구가 피해를 봤지만 100여 가구만 다시 집을 짓고 정착했다. 대부분 타지로 떠나거나 임시주택에 장기 체류했다. 원상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창조를 이뤄야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가동해 산과 들, 마을 복구를 포함한 혁신적 지역 재건에 나섰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꾸기 위해 영구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또 문화, 복지 등 정주 환경이 완비된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다.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산불로 기능을 상실한 산은 호텔, 리조트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돈이 되는 산’으로 바꿔야 한다. 농업대전환 체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하도록 지원하고 첨단농업으로 탈바꿈하게 할 것이다. 농작물과 농기계 복구, 미래형 과원 조성, 공동영농 체계 구축, 스마트 팜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복구 계획이 확정된 24개 지구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은.
“이번 산불로 3819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 3204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집과 마을은 일상을 보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경북도는 복구 계획이 확정된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특별도시 재생, 마을 단위 복구 재생, 마을 기반 조성사업, 마을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한다.
마을 구조(마을 안길, 상하수도, 전기, 통신, 종전 토지의 규모·위치 등)를 개편하고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등 세대를 잇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 정비, 비탈면 보강, 산사태 예방 경보 시스템 설치 등 안전도 강화한다. 농촌 휴양마을 조성,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경 위탁경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도 추진한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등은 국토교통부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안전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피해가 큰 영덕 노물리 등은 그리스 산토리니같이 마을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이 이렇게 좋아졌느냐’는 소리가 나오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
▷선진국형 재난대응시스템 도입을 역설해왔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대형·복합화 추세다. 과학적 예측을 통한 예방, 실시간 상황 판단과 자원 운용, 유관기관 간 지휘·통제 일원화까지 선진국형 재난대응시스템이 절실한 이유다. 미국은 야간 진화가 가능한 다목적 헬기를 운영하고 산불확산예측플랫폼(WIFIRE)을 통해 산불 이동, 대피, 자원 배치 등을 자동 산출한다. 우리도 진화 장비·자원의 고성능화와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드론, 위성,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통합 산불 감시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합 데이터 체계로 연계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은 기간제 중심의 계절적 진화 체계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대응이 힘들다. ‘산림재난대응단’ 등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동 대응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재민 대책도 변해야 한다. 체육관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벗어난 쾌적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 경북도가 호텔, 연수시설 등 선진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머물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재난 대응은 장비, 기술만이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합이다. 기후 위기 시대는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에 산불, 산사태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고 국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대전환을 추진해왔다.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과잉 규제와 이원화된 비효율적 관리체계에 있다. 특히 보전산지 개발 및 활용 권한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산림 관리가 어렵다. ‘보전산지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개발과 보존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산림은 사유림이며 산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어렵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재해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산림 경영 모델을 공유하고 임산물 생산, 산림관광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금융·세제 지원, 경영체 육성도 필요하다. 또한 산림을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국토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 국토 관리, 기후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은.
“지금까지의 산불 피해 복구는 원상회복과 소극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주택, 농지, 과수원, 공장, 어선 등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초대형 산불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정부, 여야 산불특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관련 특별법이 5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여러 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들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산불 피해지역이 혁신적 재창조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북 북부 산불에 따른 피해가 컸다.
“이번 초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이례적 상황으로 국제기후연구단체(WWA)는 약 34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단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온·건조한 날씨와 순간 초속 27m 이상의 강풍이 만나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했다. 시·군 간 경계를 불과 10~20분 만에 넘나드는 전례 없는 재난이었다. 야간 강풍을 타고 민가로 급속히 퍼져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산림 피해 면적이 9만9289㏊에 달해 지난 24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 7만9443㏊를 초과했다. 농작물 2003㏊, 시설하우스 1480동과 축사 473동, 문화유산 31개소 등이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어선 31척과 양식장 5개소까지 피해를 볼 정도로 광범위했다. 확정 복구액만 1조8310억원에 달한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꾸는 마을 재창조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마을 재창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로 인한 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과거 울진 산불 사례를 보면 약 230가구가 피해를 봤지만 100여 가구만 다시 집을 짓고 정착했다. 대부분 타지로 떠나거나 임시주택에 장기 체류했다. 원상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창조를 이뤄야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가동해 산과 들, 마을 복구를 포함한 혁신적 지역 재건에 나섰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꾸기 위해 영구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또 문화, 복지 등 정주 환경이 완비된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다.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산불로 기능을 상실한 산은 호텔, 리조트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돈이 되는 산’으로 바꿔야 한다. 농업대전환 체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하도록 지원하고 첨단농업으로 탈바꿈하게 할 것이다. 농작물과 농기계 복구, 미래형 과원 조성, 공동영농 체계 구축, 스마트 팜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복구 계획이 확정된 24개 지구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은.
“이번 산불로 3819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 3204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집과 마을은 일상을 보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경북도는 복구 계획이 확정된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특별도시 재생, 마을 단위 복구 재생, 마을 기반 조성사업, 마을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한다.
마을 구조(마을 안길, 상하수도, 전기, 통신, 종전 토지의 규모·위치 등)를 개편하고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등 세대를 잇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 정비, 비탈면 보강, 산사태 예방 경보 시스템 설치 등 안전도 강화한다. 농촌 휴양마을 조성,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경 위탁경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도 추진한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등은 국토교통부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안전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피해가 큰 영덕 노물리 등은 그리스 산토리니같이 마을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이 이렇게 좋아졌느냐’는 소리가 나오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선진국형 재난대응시스템 도입을 역설해왔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대형·복합화 추세다. 과학적 예측을 통한 예방, 실시간 상황 판단과 자원 운용, 유관기관 간 지휘·통제 일원화까지 선진국형 재난대응시스템이 절실한 이유다. 미국은 야간 진화가 가능한 다목적 헬기를 운영하고 산불확산예측플랫폼(WIFIRE)을 통해 산불 이동, 대피, 자원 배치 등을 자동 산출한다. 우리도 진화 장비·자원의 고성능화와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드론, 위성,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통합 산불 감시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합 데이터 체계로 연계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은 기간제 중심의 계절적 진화 체계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대응이 힘들다. ‘산림재난대응단’ 등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동 대응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재민 대책도 변해야 한다. 체육관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벗어난 쾌적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 경북도가 호텔, 연수시설 등 선진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머물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재난 대응은 장비, 기술만이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합이다. 기후 위기 시대는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에 산불, 산사태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고 국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대전환을 추진해왔다.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과잉 규제와 이원화된 비효율적 관리체계에 있다. 특히 보전산지 개발 및 활용 권한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산림 관리가 어렵다. ‘보전산지 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개발과 보존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산림은 사유림이며 산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어렵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재해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산림 경영 모델을 공유하고 임산물 생산, 산림관광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금융·세제 지원, 경영체 육성도 필요하다. 또한 산림을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국토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 국토 관리, 기후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은.
“지금까지의 산불 피해 복구는 원상회복과 소극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주택, 농지, 과수원, 공장, 어선 등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초대형 산불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정부, 여야 산불특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관련 특별법이 5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여러 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위원들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산불 피해지역이 혁신적 재창조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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