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졍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연간 100만명”이라며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 복지의 의미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취약 차주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성장을 12번 언급하면서 경제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제안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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