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구TF' 다음주 출범…인구부 신설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인구정책 거버넌스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사회1분과에 인구 TF가 신설된다. 이 TF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부를 설립하는 방안부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별도 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인구 문제의 핵심은 거버넌스”라며 “공약에는 (부처 설립 등에 관한 얘기가) 없지만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건 이번 TF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과 대선 기간 유세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내놨을 뿐 정부 조직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됐고,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은 인구 문제와 관계가 옅은 인공지능(AI)비서관 밑에 뒀다. 그간 인구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추진기획단에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거버넌스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추진기획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구정책과 관련한 범부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한 인구정책 협의체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저출산위보다 권한 및 책임소재가 강화된 별도 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이재명표 인구조직’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