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與 "尹 정부 영향" [이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례적인 폭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진 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적이었으나, 윤 정부에서 집값 부양정책을 펼치며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여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과 같이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전임 정부는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실제 통계는…文 정부 때 미친 듯이 올랐다

그러나 진 위의장은 이러한 발언은 실제 부동산 시장 흐름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최고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 87.44에서 그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104.46까지 상승했다.

매매가격지수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급락을 기록한 뒤 서서히 회복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후를 계기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22.36% 오른 정도의 초급등장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3월 31일을 100으로 잡고 각 주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 부동산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해 지난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평균 5억8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0% 올랐고(3억원→5억 3000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21% 상승(4억 7000만 원→5억 8000만 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10%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올랐다.

특히 2020년~2021년은 서울 부동산 시장 최고 급등기로 기록돼 있다. 다수의 수요자 역시 최근의 부동산 폭등장을 보며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그때처럼 다시 한번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정부가 돈을 계속 푸는데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벼락거지 안 되려면 지금 사는 게 맞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진성준, 文 정부 당시 "집값 안 떨어진다" 발언으로 뭇매

한편 진 위의장이 연일 부동산 시장과 규제 정책 관련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그의 발언도 재조명됐다.

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진 위의장은 2020년 MBC 100분 토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에 출연해 토론이 끝난 뒤 "(집값)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뭇매를 맞았었다.

진 위의장은 발언은 김현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에 대답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진 위의장이 당시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 처방"이라고 평가했으나, 토론이 끝나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문 정부는 당시 22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김 위의장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하는 김 비대위원에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진 위의장은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