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000여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연간 총 배정 규모는 9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000여 명을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력 외에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그리고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쳐 9만5700명에 이른다. 지난해 6만7778명과 비교하면 41%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투입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도 전남 해남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처음 시행해 김과 굴 양식 어가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언어 소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의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 동시에 근무할 경우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 도우미 1명을 배정하고, 동일 언어 사용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2명까지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률적 기준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언어 수요와 근로자 국적 구성에 따라 통역 인력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농어가 간의 오해나 업무 지시 착오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과 근로자 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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