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받는다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주담대도 원천 봉쇄됐다.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역대급 ‘대출 조이기’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부동산시장을 실거주 수요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주식시장과 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불붙는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강화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대책보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출 규제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한도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 등 실거주와 관계없는 투기 수요도 차단한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막힌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주담대를 회수한다. 주택 매수 시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금융권 대출 총량 목표를 약 20조원 줄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50%가량 감축했다.

당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급등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책대출 한도를 줄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규제도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까지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