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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출규제, 어느 정권 대책인가…대통령실 유체이탈 화법"

입력 2025-06-28 17:31   수정 2025-06-28 17:32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회 예산 삭감을 비롯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며 "정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도 남 탓만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가"라며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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