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상경 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다.
또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차관 인사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관은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계속 학계에 몸담았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낼 때부터 성남 관련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전담했다.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공공으로 환수한다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민간 전문가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인공지능(AI) 정책에 관해 손발을 맞출 적임자로 발탁됐다. 법무부 차관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비(非)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진수 차관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선임 배경으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험을 쌓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로 평가받는다.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에 선임됐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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