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 옥석 가린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앞으로의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별 작업이 서둘러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수당 등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000명으로,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등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지출뿐 아니라 세제 지원 공약 등도 있어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악화로 올해에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273조3000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