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사람만 호구?"…추경호 '공개 질문 21개' 던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정책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1개에 달하는 공개 질문을 던졌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매입·소각 계획,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손해 보는 나라',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이라는 허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질문으로 "정부는 성실 채무자의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지원 실적'이 아닌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닌가?"라고 물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 감당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정부에 '개인 채무도 세금으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배드뱅크는 2014년 캠코의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한 선별적 접근 △채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조정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장치 △경제적 자활이라는 성과 중심 평가 등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이러한 개선 권고안을 무시한 이유와 함께, 이번 정책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부채 탕감 정책에 응답자 59%가 반대했다는 지난 27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이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의 요청에 대해 '지지율 50%를 넘는 대통령'이라고 반박한 만큼, 이제는 '부채 탕감 반대 60%'라는 국민의 또 다른 민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섯 번째로는 "투잡을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묵묵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은 지금 '우리가 바보였다'는 심정으로 절망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고 있다"며 "이런 성실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과 불공정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은 △하루 차이로 정책에서 배제된 채무자의 박탈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빚을 갚은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정당한가 △필요 재원의 절반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 △묻지마 탕감, 도박·유흥 빚도 모두 포함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등 총 21개에 달하는 공개 질문을 던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