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늘렸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000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증액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배정됐던 이 분야 예산을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 대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곧바로 일부 예산이 되살아난 데에는 최근 복귀를 희망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의정 갈등 국면이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갈등 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관련뉴스
